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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PKO 참여와 해외파병 [다자협력과 양자협력의 차별적(discriminative) 대외파병 정책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09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한국군 PKO 참여와 해외파병
: 다자협력과 양자협력의 차별적(discriminative) 대외파병 정책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해외파병의 분류
1. 분류 기준
2. 분류 기준에 따른 한국군 해외파병 사례

Ⅲ. 한국군의 미래형 해외파병 정책 방안
1. 양자협력체제와 다자협력체제의 해외파병에서 얻을 수 있는 국가이익
2. 양자협력체제 해외파병의 신중성 재고
3. 다자협력체제 해외파병의 신속성 재고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건국 이래 한국은 수차례 해외파병을 해왔다.(아래 <표 1-1>과 <표 1-2> 참조) 베트남전 파병을 처음으로 시작된 국군의 해외파병은 90년대 도래한 탈냉전으로 인해 그 역할이 중요해진 국제연합 평화유지군활동(PKO)에 한국군이 참여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아래 <표 1-1>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군은 1993년 소말리아를 시작으로 앙골라, 인도․파키스탄, 동티모르, 사이프러스, 서부사하라, 브룬디, 레바논 등지의 PKO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한국군은 PKO라는 방식 말고도 다국적군의 형태로 해외파병을 실시해왔다. 특히 동맹국인 미국의 협조자로서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대규모 파병을 실시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PKO 참여에 비해 많은 사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04년의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은 이러한 논란이 극대화되는 시발점이었다. 정치권과 정부 부처, 시민단체들은 파병안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고 이로 인해 파병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처럼 한국군 해외파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갖추어야할 바람직한 미래형(future-oriented) 해외파병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해외파병의 분류

1. 분류기준

우리는 자기 나라의 군대나 군함, 군용기 등을 군사적 목적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나 영해, 영공에 파견하는 일을 해외파병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지만, 지금까지의 한국군 해외파병은 파병의 목적을 기준으로 다자협력체제의 해외파병이냐, 양자협력체제의 해외파병이냐 두 가지 범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다자협력체제의 해외파병은 다자협력체제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분쟁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재건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한국군의 국제연합 PKO 참여가 대표적인 예이다. 양자협력체제의 해외파병은 동맹국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분류하면 아래 <표2-1>와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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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 「한국의 유엔 PKO 정책 검토: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2006.9월, p34
김열수,「해외파병 정책결정의 변수와 협상전략: 전투병 파병을 중심으로」,『전략연구』, 통권 제39호, 2006, p.139.)
위승호,「한국군의 동티모르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p.54.
구영록,「대외정치의 핵심개념으로서의 국가이익」,『한국과 국제정치』,1994, p.10.
조동준, 「‘자주’의 자가당착: 한반도 국제관계에서 나타난 안보모순과 동맹모순」, 『國際政治學論叢』, 제44집 3호, 2004, p.38
조춘호, 「한국군의 유엔상비체제(국제연합SAS)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p.26.
국방부, “한국군 PKO 발전방향”, 국회안보포럼 공청회 발표자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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