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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체제의 증강,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신방위협력,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신안보선언,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자본협업, 미일동맹체제와 핵전쟁동원체제, 한미일대북공조관계 사례, 한미일군사동맹과 한반도 평화통일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09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미일동맹체제의 증강,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신방위협력,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신안보선언,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자본협업, 미일동맹체제와 핵전쟁동원체제, 한미일대북공조관계의 사례, 한미일군사동맹과 한반도의 평화통일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미일동맹체제의 증강
1.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체제
2. 미일동맹체제의 재조정과 주일미군재편

Ⅲ.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신방위협력
1.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1) 평시 협력
2) 일본 유사시 협력
3) 주변 사태시 협력
2.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에 다른 유사법제 정비

Ⅳ.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신안보선언

Ⅴ.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자본협업

Ⅵ. 미일동맹체제와 핵전쟁동원체제
1. 미․일 두 나라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증강하였다
2. 미․일 두 나라는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증강해왔다

Ⅶ. 한미일대북공조관계의 사례

Ⅷ. 한미일군사동맹과 한반도의 평화통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 일 자본의 협업을 동반하는 신자유주의`와 `미 일 군사동맹`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미 일 지배세력이 말하듯이 중국 북한이 아시아의 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미 일 군사동맹(이를 연장한 미 일 한 군사공동체)이 아시아인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북한 위협론보다도 더 심각하게 `전지구적(全地球的) 자본주의화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위협론`과 `미 일 한 군사체제 위협론`을 걱정해야한다.
이에 대응하고 아시아인들이 평화로운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평화 만들기(peace making) 장치를 강구해야한다. 위의 평화 만들기는, `전지구적 자본주의화의 야만적 공세와 미 일 한 군사체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구(free zone)`를 아시아 전역에 설정하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미․일 자본을 감시․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시아 민중의 힘에 의한 `미 일 자본 협업체제의 감시(monitor)-견제` 장치가 긴요하다. 이 장치에 의하여 미․일이 주도하는 다자간(多者間) 투자협정(MAI)을 막아야 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미․일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를 억제하고 민중의 삶에 필요한 자원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선이 아시아 전역에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아시아 민중의 `풀뿌리 자본(grassroot capital)`을 축적해야하며, 이를 위해 토빈세(Tobin Tax) 등을 징수해야한다. 아시아의 민중들은 자신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토빈세 등을 징수할 정권을 수립해야하고, 이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



Ⅸ. 결론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국제사회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주요 강대국들은 군사독트린을 수정하거나 군사력 규모를 감축함으로서 세계수준의 전쟁 위험성은 크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미소양극 체제가 무너지고 세계안보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파생된 힘의 공백과 위기관리 통제기능의 약화로 인한 소규모 국지분쟁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 이익 수호라는 명분 하에서 배타적 민족주의, 경제 블록화, 종교 및 문화적 마찰 등 새롭고 다양한 갈등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냉전이 종식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계 안보질서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새로운 안보관계를 설정하고 자주적인 군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참고 자료

- 린슈앙(1999), 일본과 미국의 중국전략,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 서승(1999),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군사동맹의 위험성, 역사비평 49호
- 이삼성, 신지침과 미·일 군사동맹 강화의 논리
- 양기웅, 한미통상마찰과 미일통상마찰의 비교연구
- 양기웅, 일본의 외교협상
- 장영수(1990), 일본 정당체제의 원칙과 성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학위논문
- 정진영, 한국일보·시론,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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