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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 요약 정리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09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한미 FTA를 6장 이내로 요약하라는 레포트여서 요약 정리를 한것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미 FTA 협상 분야 타결된 주요 내용들
1) 자동차
2) 섬유
3) 농산물
4) 제약
5) 투자자-국가소송제

3. 결론 및 참고 싸이트

본문내용

1. 서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이와 같이 큰 시장에서 남보다 더 많이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내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된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 미국은 우리 총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또한 미국은 금융, 의료, 법률, 통신 등 서비스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높은 부가가치와 많은 고용을 창출해내는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 제조업만 가지고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FTA를 하게 되면 국내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서비스 업체들이 진출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 서비스 업체들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며, 이는 곧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통신, 금융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이를 중간투입물로 이용하는 우리 제조업 부문의 효율성 증가로도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증가로 연결될 것이다. 시장개방의 일차적인 효과 이외에도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필수조건이 되고 있는 강한 서비스산업과 경제·사회 전반의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 대외신인도의 향상 등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문에서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고 협상 타결되지만 오바마 미 행정부의 새로운 출현으로 한·미 FTA는 또 다시 논란의 도마위에 올라와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의 조기 비준안 처리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미 FTA의 이익은 극소수 상위 계층과 다국적 기업으로 돌아갈 뿐, 다수의 국민에겐 별다른 이득이나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는 적다고 보고 있다.


2. 한·미 FTA 협상 분야 타결된 주요 내용들

1) 자동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 철폐를 얻어내기 위해 미국 측의 다양한 관세ㆍ비관세 요구사항을 들어줬다. 대미 수출액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를 포기하면 FTA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한ㆍ미 FTA 협정문 제2장 12조 1항 배기량 기준 세제, 대한민국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라 설정된 특별소비세를 개정한다. 이 항목에서 한국은 배기량별 세제를 기존 5단계에서 3단계(1000㏄ 미만, 1000~2000㏄, 2000cc 이상)로 단순화하기로 한다. 또 2000㏄ 초과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현행 10%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5%까지 낮추기로도 약속했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국민일보
KIEP, 한미 FTA 바로알기
오마이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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