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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4대 보험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10.02.08 | 최종수정일 2017.05.10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2. 공적연금의 필요성
연금분야에 대한 정부개입이 각국에서 보편화된 것은 개별근로자나 시장을 통해서는 퇴직에 대비한 적절한 저축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체로 지금까지 많은 논자들이 공적연금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미래통찰력의 결여)이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미래의 경제적인 욕구까지 고려하여 퇴직을 대비한 저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보험의 기본개요
1. 사회보험의 개념
2. 공적자금의 필요성
Ⅲ. 4대 사회보험제도
1.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3)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4)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필요성
5)국민연금제도와 개인연금의 차이
6)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7)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2.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제도의 정의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3)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4)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5)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3.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2)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3) 고용보험제도의 사업체계
4)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5)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6)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4. 산재보험제도
1) 산재보험제도의 정의
2) 산재보험제도의 특성
3) 산재보험제도의 필요성
4)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5) 산재보험제도의 해결방안
Ⅳ.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사회보장제도는 전 국민의 연대책임과 사회적 권리에 기초하여 전 국민의 소득을 재분배에 의해서 일정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한도의 생활과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사회보험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내용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연금보험이란 장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생활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방식을 도입하여 주로 생활기반을 같이하는 사회집단끼리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금전적인 노후보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료보험은 연금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방식을 빌어서 가입자와 그 가족을 질병 등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고 치료를 하기 위한 사회제도이다. 또한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유지, 보전을 목적으로 개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 및 노동재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지 않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상의 4가지 제도를 합하여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이 4대 보험은 계속적으로 제도가 개선 보완되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우리나라 4대 보험제도에 대하여 대략적인 문제점과 그것의 개선방안이나 대책에 대해 기술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의 세대간ㆍ세대내 재분배 효과, 전영준, 한국조세연구원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김선택, 행복한 책읽기
의료보험제도에 시장원리를, 자유기업센터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출판부, 김태진
사회보장론, 학지사, 모지환 외 8명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김탱성 외 1명
http://www.4insure.or.kr/insuguide/insuintr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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