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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사례분석(제조물 책임 관련 기사)

저작시기 2009.02 |등록일 2010.02.08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사례내용
◆ 분석 및 평가
① 제조물책임법(PL)이란?
② 제조물책임법이 미치는 영향
③ 제조물책임법의 성립요건
④ 제조상의 결함 예방대책
⑤ 클레임(claim) 처리 대책
⑥ 사고발생 후의 PLD 대책
⑦ 결론

본문내용

◆ 사례내용
2008년 4월 4일 회사원 유씨는 집 근처 파리바게뜨 제과점에서 구입한 모카 빵에서 2∼3㎝크기의 흰색 고무장갑 조각을 발견하고 식약청에 고발했다. 유씨는 장인어른이 빵을 3분의 2쯤 먹다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무언가 씹힌다"며 입안에서 꺼낸 이물질이 고무 재질임을 확인한 뒤 곧바로 파리바게뜨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1시간쯤 지난 뒤 유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흘 후 이물질을 수거하러 방문하겠다"며 큰 회사니 걱정하지 말라. 이물질의 정확한 성분과 열에 의한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분석 결과를 일주일 안에 통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유씨가 없는 사이 자택을 방문, 수령증과 자필 서약서도 남기지 않은 채 유씨 부인에게 3만원짜리 상품권 하나만 건네고 이물질을 수거해갔다. 게다가 회사측은 2주가 지나도록 분석 결과 통보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유씨는 또다시 회사 홈페이지에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으나 담당자로부터 전화 한통 받지 못했고 결국 다시 관련 사실을 식약청에 고발했다. 그 후,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파리바게뜨 측은 그제야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을 시인하고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 한편 식약청은 접수된 고발 내용을 파악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와 지점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식약청은 업체 측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2008.4.24」

◆ 분석 및 평가
① 제조물책임법(PL)이란?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자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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