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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한국경제의 쟁점과 민족경제론 (외국자본 지배론 비판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2.07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5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IMF이후 한국경제의 변화와 세계경제의 침체에 맞서고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안경제의 모색,
IMF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영향에 대한 관점비교에 관한 서브노트및 발표자료로 인용될수 있습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 논의 평가

3. 한국경제의 쟁점
3-1. 투자부진과 성장동력 약화
3-2. 경제 양극화
3-3. 외국자본과 재벌

4. 한국경제의 대안적 발전담론의 모색

본문내용

1. 문제제기
▶ IMF 이후 한국경제의 현실
양극화 현상 심화
개방과 외국자본 문제
-->
“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과 금융기관 인수가 막대한 국부유출을 초래
하고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 는 우려
-->
정부의 재벌규제정책에 대한 비판
1.문제제기
※ 한국경제의 초미의 현안
“ IMF 위기 이후 시행되어 온 여러 경제개혁조치들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
이 된것인지 아니면 한국경제 고유의 성장시스템을 해체시켜버린 것인가 ? ”

“ 재벌은 개혁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자본과의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는 국민기업
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인가 ? ”
->
▶ 글로벌 신자유주의가 주도하는 세계경제 내에서 한국경제의 대안적 발전전략의 구상
▶ 세계화와 양극화의 연관 메커니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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