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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제도와 우리의 대안_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2.07 파일확장자압축파일 (alz) | 36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이 자료는 의무고용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사회적 기업`이라는 대안을 가지고 의무고용제도를 보완하려는 내용의
PPT자료와 한글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념 및 내용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태 및 현황
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
4. 외국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비교
5. 대안
-사회적 기업

본문내용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념 및 내용
1)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장애인의 실질적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내용
(1)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는 매월 상시근로자 중 적용제외 인원을 뺀 적용대상인원의 2%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가 됩니다.
※ 의무고용 사업주의 부담금 징수 유예
→ 200∼299인 : 2006년부터 부담금 대상 사업주로 적용
→ 100∼199인 : 2007년부터 부담금 대상 사업주로 적용
→ 100인 미만 : 부담금 대상 사업주로 적용되지 않음
(2)고용부담금
고용부담금은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비 사업주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게 하고, 실업중인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경비를 갹출하여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한다. 이에 필요한 작업설비와 같은 개선을 위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업주의 공동갹출금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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