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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근기법의 취지, 내용과 근기법의 사용자, 노동자 개념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10.02.07 파일확장자압축파일 (zip) | 1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총 hwp파일 3개, 그리고 ppt파일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장론_정리.hwp를 ppt파일로 변환한 것이고,
보장론_요약.hwp는 `정리`파일을 한 장으로 요약한 것으로
다른 조원들이나 혹은 교수님께 드릴 때 유용한 자료 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어정리는
저희조가 참조한 책의 일부분 중 모르는 단어들을 찾아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제 자료를 다운로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짱 즐겁게 보내세요~

목차

1. 개정된 근로기준법(2004.7.1시행기준)의 취지와 핵심내용
2.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사용자의 개념과 의무
3.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근로자의 의무

본문내용

1. 개정된 근로기준법(2004.7.1시행기준)의 취지와 핵심내용
1) 근로기준법의 개정취지
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
②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2)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된 골자
(1) 근로시간의 측면
* 개정전: 1주간 44시간 -> 1주간 40시간으로 단축(제49조)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1월이내에서 3월 이내로 확대(제50조)
(2) 휴가제도의 측면
*국제적 입법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 폐지->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했던 것을 무급화함(현행 제57조 삭제 및 제71조)
*연차유급휴가 조정(제59조)
개정전
-1년간 개근한 노동자: 10일 유급휴가
-9할 이상 출근한 노동자: 8일 유급휴가
-취업 후 1년 이상 노동자에게 1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함

개정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노동자: 15일 유급휴가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되, 휴가일수의 상한을 25일로 지정
(3) 기타
①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의 마련
개정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대신해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5조의 2신설)
② 휴가사용촉진제도의 마련
개정법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제59조의 2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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