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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1급자료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04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개념>

목차

없음

본문내용

판례법 :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불문법)
관습법 : 사회적 관행으로 형성(불문법)
규칙 : 자치법규의 하나로 지자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성문법)
조리 : 사회구성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생활의 원리인 사회형평 공서양속
사회통념 신의 성실에 해당 (불문법)

협의의 사회복지 : 사회보험법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광의의 사회복지 :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사회복지법의 가치에 부합되는 법규를
의미한다

의료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과 더불어 공공부조법에 속하며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은 광의의 사회복지법에 속하지만 사회보험에는 속하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특징

공공부조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과 임명된 시민들로 구성 되었고 구제 및 관련사업을 실시하였다
국민부조법1948 : 이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빈민법이 해체 되었고 국가적 최소한 이라는 이 념에 기반을 둔 공공부조제도로 전환 되었다
국민보험법1911 :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법이며 전국 단일 국가보험 형태로 정착하였다

국민보험법은 1911년 제정되었으며 로이드 조지형사회보험이라고도 불리며 독일의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과 종종 비교된다
제1부 국민건강보험 제2부 실업보험

노동당 정부는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국민산업재해 국민보험법 1946년 국민보험법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 1948년 국민부조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복지3법은 생활보호법 신체장해자복지법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복지6법은 복지3법에 정신박약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을 합한 것이다.
생화보호법 신체장해자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사회복지법의 체계


법체계상 행정법은 공법에 속하고 국가행정 전반을 다루며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에 속하고 복지행정 분야만을 규율한다

조세는 급여청구권이라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을 반드시 조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복지법의 공공부조법에는 조세법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추 : 법의 흠결인 경우 그 사항과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여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준용 :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적용 범위가 좁은 특별법부터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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