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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관리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령과 조직정비, 안정화제도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04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국가채무관리의 개념과 발전흐름, 현황, 법령 및 제도적 개선방안

목차

1. 국가 채무의 개념
2. 국가 채무 관리의 필요성
3. 국가 채무 현황 (재정경제부 10.1 보도자료)
4. ‘08년 국가채무 전망
5. 국가채무관리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국가 채무의 개념
-채무 규모 측정과 이를 통한 채무의 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채무의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① IMF 기준 : 정부재정통계편람(GFS) 기준으로 국가의 채무는 정부 (통합재정 일반정부 기준)가 정부 이외(민간, 해외)에 진 채무의 총계를 말한다.
2001년 개정된 GFS에서는 국가 부채를 국민 계정처럼 제도단위 기준으로
계산. 이때 기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공기업은 정부가 아닌 기업으로 판단 하므로 일반정부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OCED 기준 :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부채를 계산 (일반정부에 속하는 조직의 부채, 기타 채무) 이때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채무(양곡증권정리기금, 외국환 평형기 금, 국민주택기금 등) 는 제외된다.
③ 국내 기준 : 채무에 대한 내용이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자금 관리기금법, 국채법
등에 혼재되어 있으며 각 법률에는 채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채 무의 범위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각종 정리를 통해 ‘차입주체가 원리금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 채무로 정의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채무관리방안, 박형수(2003), 한국조세연구원
새 재무행정학, 윤영진(2008), 대영문화사
기획재정부-보도자료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국회제출” 2008.10.01
국회예산정책처-보도자료 “2009년 수정예산안 분석 보고서”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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