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일본 수도권 규제 완화 효과 분석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0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일본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배경, 인구변화, 수도권 공장설립비중변화, 지역별 차이, 부동산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수도권 규제 배경
2. 공장 3법 규제내용
3. 규제완화 효과 분석
(1) 인구변화
(2) 수도권 공장 설립 추이
4. 수도권규제와 인구 변화
□ 인구적 측면
□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분석

본문내용

1. 수도권 규제 배경
○ 195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으로의 유입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생활 및 교통 환경의 악화, 등의 도시기능 혼란을 초래
- 당시 수도권 인구증가율의 약 70%에 해당하는 인구가 지방으로부터 유입
○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인구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발요인인 대규모의 공장, 대학 시설의 신증설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2. 공장 3법 규제내용
○ 공장 3법은 일본의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법으로 ‘공장등제한법‘, ’공장재배치촉진법‘, ’공장입지법‘의 총칭으로 사용
○ 공장등제한법(1959년 제정)은 도심부에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 지정 지역 내에서 공장 면적 1,



4. 수도권규제와 인구 변화
□ 인구적 측면
○ ‘공업등제한법(1959)’ 및 ‘공업재배치법(1973)’이 시행되기 직전인 1955년, 1970년과 규제 완화 직전인 2000년을 비교
○ 1955~‘70년간 전국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수도권과 기성시가지*는 더욱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수도권 규제법을 시행
* 공업등제한법에 지정된 수도권 지역
- 1955년 수도권의 인구는 전국 대비 23.8%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성시가지는 수도권 대비 비중이 41.2%를 기록
○ 이러한 추세는 1970년까지 지속되어 공업재배치법이 시행되는 계기를 마련
- ‘70년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8.9%로 확대되었으며, 기성시가지의 수도권 대비 비중도 41.5%를 차지하여 ’수도권 일극집중현상‘이 부각
- ‘55년 대비 ’70년 인구증가율은 전국 16.2%인데 비해 수도권 41.0%, 기성시가지 42.2%까지 상승
수도권 규제 시행 및 완화 직전 시기 비교
규제 시행 직전
규제 완화 직전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