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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의 돌보미(후견인) 도입을 통한 복지향상 및 국민 통합 방안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10.02.04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소외계층의 돌보미(후견인) 도입을 통한 복지향상 및 국민 통합 방안

목차

1. 提案槪要
2. 現況 및 問題點
3. 改善方案
4. 期待效果

본문내용

1. 제안개요
○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화 고도 성장과정에서 경제적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생활보호대상인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소외계층에 대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비 생활보호대상자인 노숙자, 실직자, 결식자 등의 사각지대 계층이 증가하는 하는 추세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 전국의 시ㆍ군ㆍ구 단위에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독지가 등이 불우이웃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인 경제적 빈곤층과 실직으로 인한 노숙자, 결식자 등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역주민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나눔이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나눔 사회 인식이 부족하고 빈부격차에 따른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사회 안전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우리사회는 이웃돕기 및 기부문화가 성숙하지 못하여 정부 및 사회단체의 역할과 자원봉사로 취약소외계층의 복지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저변에는 개인이기주의 및 가족해체에 따른 사회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위와 같이 소외 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소외계층의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따뜻한 정을 나누고 도움을 주도록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전달체계 개선하여 사회통합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08년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총 1,529,939명(854,205가구)으로 전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3.1%이다.
- 독거노인은 931천명으로 전체 노인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5만명이 증가 추세이며, 등록 장애인 수는 2,24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 소년소녀가장은 총 2,058명으로 결연아동은 2,140명(자매결연 482, 한국복지재단 1,658명)으로 후원자수는 2,480명으로 후원금은 4,2억원이며, 후원구좌는 2,03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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