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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저작시기 2009.09 |등록일 2010.02.04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에서 2009년 2학기에 수강했던 `공정거래법` 과목 중간 과제입니다.

주제: 2000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목차

1. 사건번호/ 사건명
2. 사실관계 요약
3. 법적 쟁점
4. 판례 및 심결 요지
5.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2. 사실관계 요약
피심인 주식회사 에이스침대, 주식회사 시몬스침대는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9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들의 침대는 대리점과 백화점을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리점 매장의 경우 피심인들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다른 가구사 제품과 같이 판매하고 있으나, 백화점 매장의 경우 피심인들의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다.
(중략)



자신의 의견
피심인들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의사의 합치는 넓은 의미에서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동행위에 참가하고 있는 사업자들 간에 의견의 일치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 사건 관련자들의 발언과 내부 자료를 통해 볼 때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또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침대 산업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두 기업이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에 합의하여 시행함으로써 브랜드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참고 자료

법원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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