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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푸어(working poor)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03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워킹푸어(working poor)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물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워킹푸어의 정의 및 실태
1. 워킹푸어(working poor)란
2. 워킹푸어의 실태
3. 지표로 본 한국의 빈부격차
4. 지니계수 지속 악화
5. 중산층의 붕괴
6. 절대 빈곤층은 감소

Ⅱ. 빈부격차 확대 원인
1. 세계화와 부실 공교육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3. 소득 이동성 줄고 부 집중
4. 사회안전망 부족

Ⅲ. 빈곤 탈출 정부 지원책
1. 출구 없는 빈부격차
2. 근로빈곤층, ‘사회통합’ 차원에서 대처

Ⅳ. 워킹푸어 대책 방안
1. 근로의욕 높이는 복지시스템 확대 필요
2. 일자리 창출
3. 일하는 복지시스템
4. 빈부격차 해소는 필수
5. 누진적 조세부담 및 교육제도
6. 부동산 가격 안정을 지적한 전문가들도 많다.

Ⅴ. 빈곤의 덫이 된 사회복지 및 사례
1. 빈곤의 덫이 된 사회복지
2. 출구 없는 빈부격차 (사례)

본문내용

Ⅰ. 워킹푸어의 정의 및 실태
1. 워킹푸어(working poor)란
워킹푸어(근로빈곤)는 일하는 빈곤층을 뜻하는 말로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 등장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들은 월급이 나오는 일자리가 있어 얼핏 보기엔 중산층 같지만, 고용도 불안하고 저축도 없어 언제라도 극빈층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있다. 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은 가구 내에 취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원의 취업 여부보다는 취업의 질이 빈곤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일하는 가구의 빈곤이라고 함은 일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가구소득이 중간치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빈곤선을 결정하고 일하는 가구라도 빈곤선 이하에 속하면 이를 워킹푸어로 정의한다. 워킹푸어의 증가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현실과 맞물려 있다. 그만큼 괜찮은 수당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로빈곤율은 가구주가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비임금근로자일수록, 취업기간이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영업주는 임시·일용직에 비해서도 빈곤위험확률이 높게 추정되고 있다.

(1) 근로 장려 세제(勤勞奬勵稅制,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사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세금 제도이다.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한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부터 실시하였다.
-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이 1700만원 미만이고,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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