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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경조금품 과소비 개선 방안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10.02.03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경조금품 과소비 개선 방안

목차

Ⅰ. 提案說明
Ⅱ. 現實態 및 問題點
Ⅲ. 改善方案
Ⅳ. 期待效果

본문내용

1. 제안취지
○ 우리나라의 경조사 문화는 상부상조의 미덕으로 경조사시 우편 또는 인터넷 메일을 통하여 알림장으로 초청하게 되고 하객의 대부분이 가족친지 및 지인이고 나머지 하객은 초청하객으로 인간관계상 참석하여 예식장 접수창구에서 경조금을 내고 오는 관례로 인해 자기과시욕에 따른 호화사치와 과소비로 사회적인 병패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 2006년도 우리나라 한 가구당 한달에 쓴 평균 경조비는 3만8천원, 년간 45만8천원으로 전체 가구에서 7조2000억 지출(통계청 자료)
○ 이러한 저변에는 경조사에 대한 상호부조심리와 그동안 뿌린 경조사비의 보상심리가 자리하고 있어 이에 따른 폐해는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다.
○ 법인의 경우 임ㆍ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시 복리후생비로 비용을 인정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대상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근로자 개인의 경우 현금봉투로 경조사비를 내고 있어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제상의 불합리한 점과 경조사비의 투명성 부재로 사회계층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 위와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조사비의 과소비를 줄이고 아울러 청렴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조금품의 수납체계를 예식장 또는 장례식장 접수창구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및 신용카드로 접수토록 제도화하여 경조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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