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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법원 검찰 문제점의 개선방안00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03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4,300원

소개글

사법개혁 법원 검찰 문제점의 개선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법개혁에 대한 여야의 입장
1) 사법개혁의 찬성-여당인 한나라당
2) 사법개혁의 반대-민주당

2. 현행법원의 문제점
1) 경력판사만 늘린다고 사법개혁이 아니다.
2) 형사단독 판사들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대부분의 검사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3) 법관임용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4)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검찰개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5) 판사의 조기퇴임이 문제가 되고 있다.
6) 판사들의 잦은 보직변경이 전문성을 기하기 어렵다.
7) 양형과정상의 문제점이 대두된다.
8) 법관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3. 법원문제점의 개혁방안
1) 경력 10년이상 돼야 법관..대법원장 인사권 견제
2) 대법원장의 독점적 인사권을 견제하는 방안도 추진
3) 검사, 변호사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도 요구된다.
4) 법관 임용 방식의 개선으로 법조 일원화 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최소한의 준칙 제시하여 양형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6) 판결에 대한 옵저버 장치로 재판소원제도를 잘 호라용할 필요가 있다.
7) 참여형의 열린 사법제도인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4. 검찰의 문제점
1) 검사동일체원칙의 문제점
2) 검찰권력의 과잉화와 견제 수단의 부재하다.
3) 폐쇄적 엘리트주의를 양산하고 있다.
4) 검사에 장악된 법무부
5) 검찰 수사의 형평성문제

5.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1) 정치적 중립성 확보
① 구체적 사건 수사 있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폐지
② 공정한 인사
③ 대검중수부의 폐지도 전향적으로 고려
2)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의 마련
① 재정신청 대상사건을 고발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으로 전면 확대
② 검찰구성원의 비리에 대한 감찰을 원칙적으로 법무부가 행사
③ 법무부의 인사권 행사
④ 나아가 검찰․경찰 간에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경찰에게 일정부분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장
3) 검사의 단독관청(독임제 관청)으로서의 지위 회복
4) 법무부와 검찰청의 분리
5) 검찰개혁이 현시대적 흐름에 맞게 절실히 요구됨

Ⅲ 결론- 사법부 개혁에 대한 나의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시국사건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로 불거진 논란이 사법제도 개혁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의 시국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용산참사, 광우병 위험 보도에 대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 판결, 강기갑 의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 판결,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판결 등에 대해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자체 개혁안을 손질하며 발 빠르게 외풍 막기에 나서고 있지만 여권은 개혁 요구 수준을 더 높이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작년과 재작년 우리 사회를 뒤흔든 대형 시국사건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과 여권은 법원을 집중 성토했다. 검찰총장은 법원 판단에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했고, 여권에서는 대법원장의 거취까지 거론했다. 논란은 색깔론으로까지 번졌지만, 대법원은 정확한 법해석이 2심과 3심을 거치면서 확립된다며 일관되게 사법부 독립을 강조해 왔다.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최근의 시국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 결과 간 간극을 강조하고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vs 법관 개인의 이념적 성향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법원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법관인사제도의 폐해를 지적해 온 서울지법의 문흥수 판사는 지난 해 4월, "법원장의 자의적 평가를 기초로 한 현행 법관인사제도는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화를 가로막는 위헌적 제도"라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관료적인 법관인사제도`가 사법부를 폐쇄적이고 관료적 집단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법원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또한, 우리의 사법제도가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것을 바라는 전체 사회의 흐름을 외면하고 있는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을 지적할 수 있다. 지금의 법관인사제도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임 절차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우리 법원의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성향의 변화는 요원하다.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가 적절히 조화되며 사회적 약자의 이해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참고 자료

김혜정 ,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김관현, “양형의 실태와 합리화 방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3.
정영석, 「형법총론」, 법문사, 1989.
허백윤, 2010, 제각각 與사법개혁
대법원(www.scourt.go.kr)
대한 변호사 협회(http://www.koreanbar.or.kr/)
사법개혁리포트(김선수, 박영사, ‘08.8)
차별금지법(이준일, 고려대학교출판부,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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