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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정리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10.02.02 | 최종수정일 2017.07.0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총정리

목차

1. 대상
1) 적용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국민건강보험 취득
2.급여형태(내용)
1) 급여내용
3. 재원
4.건강보험의 전달체계
4-1.보험급여체계의 구성과 단계별 기능
4-2.건강보험이 민영화되었을 경우의 전달체계
4-3.건강보험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4-4.의료급여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건강보험제도 강화
(1) 정책의 국민 참여 및 민주성 확보다.
건강보험이 통합관리방식으로 바뀌면서, 직장과 지역가입자 대표와 공익대표가 참석하는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보험료, 요양급여비용 등 주요 재정사항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동안 의약분업이나 수가문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재정부담문제 등을 다루는데 있어서 국민이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충분히 토론하고, 토론 결과 대표성과 공익성을 가진 대표기구가 의사결정을 하면 이를 수용하는 토론과 수용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2) 보험재정의 안정화 대책 추진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추이를 살펴보면 1996년도 당기수지 적자 877억원 발생을 기점으로 1997년 3,820억원 적자 발생에 이어서 2000년 말에는 9,189억원의 적립금만이 남게 되는 등 재정수지가 매년 악화 되었다. 이런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 중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996년 이후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14.4% 증가에 그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연평균 18.5%로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적인 적자구조 체제가 주원인이었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부족재원을 금융권에서 차입하여 충당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의약품 유통개혁, 의료인력 ․ 병상 과잉공급 억제, 진료비 지불방식 개선, 노인 의료대책 추진 등 근본적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여 건강보험의 수지균형을 이루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다
(3)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과 재정통합이다.
2000년 7월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되어 있던 건강보험조직을 통합공단으로 일원화하면서 재정통합 발효시점을 2002년 1월로 1년 6개월 연기하여 2003년 7월부터는 직장과 지역건강보험의 재정을 통합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조직은 통합 됐는데도 재정통합이 지연되는 이유는 그동안 조합과 통합방식을 둘러 싼 논쟁에서 보여주었던 쟁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1.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jungisuni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2.출처: 모지환외(2007), 「사회보장론」, 학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3.http://blog.naver.com/gusgml6010?Redirect=Log&logNo=150046322939
국민연금, 건강보험|작성자 비상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혜경
-------광주 : 조선대 경영대학원, 200502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방안에 한 연구/홍성례
--------서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200308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비교>
4.최성재.남기민,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2006
이인재 외 3인 사회복장론,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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