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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대상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10.02.02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건강보험대상자 정리표

목차

1. 대상
1) 적용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국민건강보험 취득

본문내용

1. 대상
1) 적용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비속포함) 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자격요건과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의 적용제외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일단 자격요건을 갖는다.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포함되는데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비속포함) 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적용제외 대상자
- 의료보호법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 자
- 외국정부 근로자에 대한 특례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외국인과 재외국인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신청 경우 적용 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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