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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전달체계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10.02.02 | 최종수정일 2017.07.01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전달체계

목차

4. 국민연금 전달체계
- 문제점1]
-문제점2]

본문내용

국민연금 전달체계
-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입안과 제도개선, 지도감독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연금보험국을 정점으로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험료 수납 및 급여의 지급 등 실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내에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자문 심의기구로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를 심의 의결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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