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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MB정부의 정책적 대응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02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주요정책과 쟁점, 한국의 신자유주의 및 공공부문의 민영화 사례를 들어 다각도로 조명하였습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의 등장
3. 신자유주의의 주요정책과 쟁점
4. 한국의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적 질서로의 재편
2) 한국의 기업 민영화 추진 과정
3) 부문별 사례 -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서울 지하철, 교육부문>
5. 신자유주의 평가
1) 부정적 측면
2) 긍정적 측면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란?
신자유주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과도한 국가개입과 복지정책으로 인해 1970년대 서구사회에 경제침체와 사회 활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국가개입 축소와 시장경제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반영한 경제정책을 통칭해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신자유주의는 Neo-liberalism으로 새롭게 형성된 이념이 아니라, 18c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자유주의와 성격을 같이 하면서 약간의 차이를 지니고 있는 이념이다. 18c의 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온전히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에 경제적 균형을 의지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되, 개인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일,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적 계약을 실현하며 경쟁적 시장을 육성하는 일 등에는 정부의 개입을 적극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18c자유주의와 1970년대 신자유주의의



5. 신자유주의 평가
<부정적 측면>
(1) 경제적 문제점
① 실업의 증가,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
기업의 이전, 공장의 폐쇄, 외부조달, 생산자동화, 사무자동화 등의 노동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어 실업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또 실업의 증가는 사회적 불안정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아울러 공공재정수입의 감소를 가져와 결국에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
② 지역경제기반의 상실
외부적 충격과 압력에 의한 산업의 구조조정은 지역 경제적 현실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고 추진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자생력을 지니고 있던 지역경제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사회적 부담은 국가와 국민에게 이전되어 결국에는 공공시설 투자에 대한 재원부족, 사회복지제도의 축소 및 붕괴, 사회안전망의 훼손 등으로 이어지게 되며, 또한 의사결정이 지역적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닌 국가나 기업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경제기반이 취약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③ 사회적 양극화에 의한 한계집단의 정치적

참고 자료

자본주의와 자유, 밀턴 프리드만, 청어람 미디어, 2007.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강상구, 문화과학사, 2000.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크리스 하먼, 책갈피, 2001.
쾌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 정승일, 부키, 2005
우리나라의 기업 민영화 정책, 송대일, 1997
http://cafe.naver.com/guerilla1234.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5 동국대사회학과 홈페이지
http://user.chollian.net/~purnhanl/a_see/neo-dalailam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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