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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경색][신용공급][은행][실물경제][중앙은행][은행구조조정]은행의 신용공급형태, 신용경색의 배경, 신용경색과 실물경제의 관계, 신용경색과 은행구조조정, 신용경색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한 분석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0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은행의 신용공급형태, 신용경색의 배경, 신용경색과 실물경제의 관계, 신용경색과 은행구조조정, 신용경색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은행의 신용공급형태

Ⅲ. 신용경색의 배경

Ⅳ. 신용경색과 실물경제의 관계

Ⅴ. 신용경색과 은행구조조정
1. 은행구조조정의 배경과 내용
2. 신용경색과 신용경로(credit channel)

Ⅵ. 신용경색과 중앙은행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과거 외환위기 이후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는 은행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 대출시장이 수요와 공급 양면에 걸쳐 다른 대출시장과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대출시장을 분리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중소기업 대출시장은 초과수요상태에 있었으며, 이는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무위험 증권의 비중을 높힘으로써 중소기업 대출을 감소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대출에 있어서는 동기간에 초과수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는 행태 변화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했다. 이상의 결과는 최소한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은행구조조정으로 인한 신용경색이 대출시장에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중소기업 대출시장에 나타난 신용할당의 결과이며, 신용할당이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자산운용 행태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자본경색(capital crunch)"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하에서 국내은행들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간내에 은행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은행들은 단기간내에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무위험 증권의 투자비중을 높인 반면 대출의 비중을 낮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정책의 충격이 사전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차입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소위 ”Over-Killing"은 경제위기자체의 충격 이상으로 구조조정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책 집행에 있어 차별화된 접근법을 요한다. 예를 들면, 금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신용위기로 확산



Ⅴ. 신용경색과 은행구조조정
1. 은행구조조정의 배경과 내용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기 이전 전신인 은행감독원은 일찍이 바젤위원회(Basle Committee)가 권고하는 위험가중 자기자본기준을 수용하여 8%를 목표치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이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 영업 제한이나 합병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자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은행들의 자산구성 변화라고 평가할 만한 양상은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홍콩시장의 선도에 의한 아시아 증권시장의 동반 대폭락 이후 사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감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은행들의 건전성 기준에 의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한국 정부가 IMF의 긴급자금지원 협약을 체결했을 때, IMF는 부실한 금융기관의 퇴출을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2차 의향서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은 자본확충계획 제출하도록 했으나 4차 의향서에서는 이를 더욱 앞당겨서

참고 자료

◉ 김현의(1999), 외환위기 이후 신용경색현상에 대한 분석, 한국은행 조사월보
◉ 정한영(1999), 최근 신용경색의 원인과 해소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조동철 외(1998), 신용경색의 분석적 이해 및 대응방향, KDI
◉ 한국은행 통화분석팀(1999), 외환위기 이후 신용경색 현상에 대한 분석
◉ 한국은행(1999), 통화금융통계
◉ 한국은행 조사부(1998), 신용경색의 원인과 대응방안
◉ 한국은행(1997~1998), 년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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