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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법제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02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미디어의 법은 무엇이 있는가

법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료로 대본도 같이 저장되어 있음

목차

매스미디어의 법적 규제?
정부와 언론간의 법규
언론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부에 대한 언론의 압력

본문내용

국가·정부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제
국가보안법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여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경우, 그러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경우,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경우 등은 처벌을 받는다.

정보원 비닉권(방패법)
언론기관이 권력감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신원공개를 원하지 않는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

정보공개법국
정보공개청구권 : 일반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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