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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의 위기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10.02.01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오늘날 선화증권의 위기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선화증권의 개요
1) 정의
2) 역할
3) 특징
4) 종류

Ⅱ 선화증권을 이용한 수출과정

Ⅲ 선화증권의 위기

Ⅳ 선화증권 위기의 대안방안
1) 해상화물운송장(SWB)
2) 전자식 선화증권
3)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4) 선화증권의 편법적 사용

본문내용

1) 선화증권(Bill of Lading) 정의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B/L은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B/L의 양도는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한다. 화물을 처분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B/L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2) 선화증권(Bill of Lading) 역할

▶ 선하증권은 관계당사자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가 된다.

- 선박회사
화물수취증(인수화물의 수량, 외관상태의 명시)으로서 역할하는 것 외에 운송조건 및 운송약관(면책약관에 포함) 등을 명시한 서류이다.
- 수출자
화환어음을 매도하는 데 있어서 선적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수출자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역할이고 화환어음의 매도를 위한 선적서류의 하나로 이용된다. 이 선적서류는 계약이행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매수인에게 선적통지하는 데도 이용된다. 또한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서 발행한 보상금 등의 청구에 사용되며 목적항의 변경, 내용변경 등을 할 때에도 필요하다.
- 수입자
화물인도를 청구할 때 사용하는 서류이다. 운송계약에서 발생한 보상금이나 손해배상 등의 청구에도 사용된다. 수입자도 선하증권원본 등을 사용하여 내용변경을 할 수 있다.
- 은행
대금회수를 위한 담보로서 이용하는 서류이다.
- 보험회사
대위구상권의 증거서류이다.
3) 선화증권(Bill of Lading) 특징

▶선하증권은 환어음을 매입(negotiation)하는 데 있어서 상업송장, 보험증권과 더불어 기본이 되는 서류로 법률적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①요인증권
선하증권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화물의 선적 또는 수탁사실을 전제로 하여 발행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요인증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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