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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의 현황과 향후추진과제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01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3,010원 (30%↓) 4,300원

소개글

새만금 사업의 현황과 향후추진과제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새만금 사업(새萬金事業)이란?
2. 세계 최대 간척공사
3. 새만금 사업 추진 현황
1) 추진현황
2) 공사현황
(1) 1호 방조제
(2) 2호 방조제
(3) 3호 방조제
(4) 4호 방조제
(5) 신시배수갑문

4.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1) 새만금 특별법의 효과
2) 새만금 특별법의 주요내용
3) 새만금 특별법의 추진경과
5.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적, 환경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6. 새만금사업 논란 1) 만금사업 개요와 진행과정 2) 환경단체 vs 정부 ‘평행선’ 3) 법원 판결후 환경단체.정부 갈등 심화될 듯

7. 새만금 간척사업의 효과
1) 국토계획 측면
2) 사회경제적 측면
8.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주요 쟁점
1) 경제성
2) 갯벌의 가치 평가
3) 수질문제

9. 새만금 사업 추진의 찬반론
1) 찬성의견
(1) 국토확장
(2) 대규모 우량 농지 조성
(3) 수자원확보
(4) 수해상습지 해소
(5) 육운개선 및 종합관광권 형성
2) 반대의견
(1) 국민의 혈세 낭비
(2) 주민들의 삶의 터전 파괴
(3) 최대의 환경 파괴

10. 새만금의 사업의 성공에 따른 미래
1) 농업단지 조성 2) 첨단산업단지
3) 신재생에너지단지 4) 관광단지
5) 배후도시 6) 국제업무단지
7) 신항만 물류단지 8) 과학연구단지
9) FDI 첨단산업단지

11. 새만금개발 과제 -재원확보·수질개선 최대 관건
1) 재원확보 2) 수질개선 3) 매립토 확보
4) 새만금 사업, 국가적 효율 생각할 때
5) 개발주의자나 보전주의자 모두 상생의 틀에서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12.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방안
1)새만금을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메카로 활용해야 한다.
2) 축소복합단지·해양생태관광조성
3) 환경과 개발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기반을 갖춰야 한다.
4)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5) 새만금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Ⅲ. 결 론


참고자료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는 2030년까지 21조원을 투자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새만금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로써 1991년 방조제 첫 삽을 뜬 지 19년 만에 새만금 사업은 본격 실행단계로 들어서게 됐다. 새만금 사업은 군산시 남쪽 자락에서 시작하여 멀리 서해에 떠 있는 고군산군도의 야미도와 신시도를 거쳐서 변산반도 북쪽 해안에 이르기까지 무려 33km나 되는 방조제를 쌓아서 그안의 바다를 평지로 만드는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그동안 사업추진 당위성 논란을 비롯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표류해왔음을 감안하면 이제라도 궤도에 들어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번 계획은 새만금 개발사업을 시작한 지 19년 만에 나온 계획으로 새만금을 산업과 관광,국제업무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만드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번 최종안이 확정됨에 따라 새만금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화 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 만금 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새 만금 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 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지난 대법원의 판결이후 정부 측이 승소함에 따라 새 만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지도를 새로 쓸 정도의 영토를 얻게 되었다. 시작부터 거셌던 환경단체의 반발은 새 만금 간척 사업의 완공 후에도 지속 되고 있다. 필자가 논하고자 하는 새만금 사업에 관련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관련정부 기관 간의 장기간에 걸친 소송 사건도 바로 이러한 정치 세력들의 다양성에 서 기인하였으며 그 쟁송사건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은 본문에서 논하기

참고 자료

조명래, 2006, 새만금 판결의 쟁점과 향후 과제 | 사색
조풍연, 2009, 새만금사업 끝나지 않은 논란
장재연, 2006, 새만금의 대안, 전북의 대안, 우리의 대안, 시민환경연구소
허정균, 2003, 갯벌이 사람을 살린다, 새만금 새만금』, 그물코
홍욱희, 2004, 3조원의 환경논쟁 새만금, 지성사
위키백과사전, ko.wikipedia.org/wiki/새만금_사업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http://www.smgc.go.kr/)
새만금 종합실천계획 확정 보도자료(국무총리실, ‘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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