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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10.02.01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해상보험에관한 레포트이며 정의,표,설명등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있어
교수님께도 인정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해상보험 1
1. 선박보험 2
1)선박보험의 종류 3
2)선박보험의 특징 5
2. P&I 보험 6
1)P&I 보험의 설립과 발전 6
2)P&I 보험의 특징 7
3)P&I club의 운영 8
4)보험료의 종류 8
5)보험료 산정 요인 9
6)보험료의 운용 9
3. 국제민간협정에 의한 배상제도 9
1)TOVALOP 10
2)CRISTAL 12
3)T.T Club/F.D.D Club/Strike Club/TCL 16

본문내용

해상보험(Marine Insurance)

신라를 거쳐 고려시대에 이르면서 우리나라는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였고 또한 지정학적으로도 해양으로 진출 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조선업이 세계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고 해운업이 세계 7,8위를 다투는 해양 강국이 되어있다. 이처럼 해양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의 토대가 될 ‘블루오션’이다. 이러한 ‘블루오션’을 근거로 하는 우리나라의 해운업과 조선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분야가 해상법(혹은 해상보험법)이다. 그러나 해상법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분야임은 물론 법률전문가들에게조차 난해한 분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국제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높다.
그런데 국제 무역의 원활한 신장은 해운(shipping), 금융(banking),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의 3지주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보험의 뒷받침 없이는 국제무역거래를 상상할 수 없다. 또한 해상보험은 국제무역뿐만 아니라 해운, 조선, 수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상보험이란 해상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항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는 폭풍우, 좌초, 침몰, 충돌 등과 같은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과 선원의 악행, 해적, 전쟁 등에 따른 인위적 위험이 있다.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이들 일체의 위험을 담보한다.
해상보험은 해상자산의 종류에 따라 선박에 관한 보험(선박보험, 운임보험, 선비보험)과 적화에 관한 보험(적화보험, 희망이익보험)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선원 등 선박 내에 있는 사람의 건강 및 생명은 해상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이들은 생명보험·상해보험·선원보험의 영역에 속한다.

※<참고> 보험이란?
경제적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람(법적 위험공동체)을 대상으로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우연한 보험사고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해상보험은 다른 보험보다도 특히 국제성이 강하고, 이에 따라 국제적인 경쟁이 심한 보험이다. 해상운송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히 해상운송이 필요한 국제무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제무역에 2개국 이상이 간여하듯이 해상보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보험계약에 2개국 이상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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