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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2.01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에서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현실
1.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2. 장애인은 빈곤층의 공식

Ⅱ. 정부의 법안은 왜 껌값법인가?
1. 우리의 현실(장애인 = 빈곤층)
2. 국제사회와 비교한 경제적 현실
3. 껌값법의 실체

Ⅲ.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
1. 실질적 수준의 장애인 연금
2. 노동기회의 확대
4. 직종개발

Ⅳ. 논의를 마치며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에서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현실
1.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이것은 개인 혹은 집단의 의미나 위치는 사회 속에서의 타인 혹은 다른 집단의 평가나 인식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장애인이라는 개인 혹은 집단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장애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의 환경이나 인식은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현재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2005년 11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통계조사결과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74.6%가 장애인의 차별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74%의 국민은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이 미흡하여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은 빈곤층의 공식
2002년 3월, 우리는 30대 초반의 한 뇌성마비 여성장애인이 심장마비로 운명을 달리해 장례를 마치고 노제를 치르려고 하다가 경찰의 방해로 끝내 실패한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 여인이 한(恨)을 품은 체 세상을 떠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8살 난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건강하고 귀여운 아들을 낳아 생명처럼 아끼며 키웠는데,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이를 고민하던 차에 법에 호소를 하니 3000만원만 있으면 양육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호적을 파가면서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의 혜택을 받는 그녀로서는 그 돈을 만들 수가 없었다. 단 한푼이라도 돈벌이를 할 경우에는 생계비는 고사하고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신세이기에 그녀에겐 돈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녀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 돈을 마련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돈벌이가 없는 그녀에게 누가 큰 금액을 빌려주겠는가? 결국 그녀는 절망에 빠지고 이에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하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살았고, 장애로 인해 무기력한 엄마로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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