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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과제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2.01 한글파일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성년후견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성년후견제의 취지
2. 성년후견제도라는 명칭
Ⅱ.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배경
Ⅲ. 민법 개정안의 개관
Ⅳ. 결 론

본문내용

의사자치의 원칙은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그 의사결정에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정신상의 장애에 의해 판단능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를 요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먼저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의 의사결정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즉, 본인이 체결한 계약 중 본인에게 불이익한 것을 취소하여 무효로 함으로써 그 구속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둘째로 제삼자가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즉, 제삼자를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의 대리인으로 하고, 제삼자가 그 사람에 대신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신상의 장애에 의해 판단능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 그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라고 한다.
세계적인 동향에 보조를 맞추고, 민법상의 여러 문제점들에 관해 보완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법무부가 지난 2009년 9월 18일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뒤이어 9월 30일에는 「성년후견제의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고, 더불어 각계의 여론조사도 병행하였다.
약 7개월여의 단기간에 이루어낸 결과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방대한 양의 조문을 만들고 수정하였다. 더욱이 개정안의 성년후견법제는 유엔장애인권리조약과도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향후에도 안락사나 존엄사, 기타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적 침습의 경우에 치료 여부의 결정, 정신감정, 후견계약의 유형 등에 관한 성년후견인의 권한 등이 아직 논의되거나 정착되지 않아 이 분야에 관한 향후의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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