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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지방선거와 장애인단체의 역할 모색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2.01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2010년 지방선거와 장애인단체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선거와 장애인선거연대 활동
Ⅲ. 장애인의 선거 현실
Ⅳ. 2010 지방선거 장애인단체의 역할과 방향
Ⅴ. 마 치 며

본문내용

장애계는 어느 계층보다 선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장애계는 지난 10년간 대선,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정치적 참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장애계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높였으며, 당사자의 정치적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투표율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최근 10년간 치러진 3대 주요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유권자의 참여율은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애인의 투표율은 이와는 반대로 급격한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물리적인 선거환경의 개선 뿐 아니라 장애인의 정치적 인식의 변화가 함께 나타면서 보이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선거에서 장애인의 차별과 배제는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못하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취득에서부터 투표당일 투표소의 접근, 기표 과정까지 선거와 관련한 전 과정에서 장애인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들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배제는 장애인복지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장애인이 처해 있는 정치현실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장애계는 선거연대를 구성해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직접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후보자들이 이를 공약화해 실천하고, 실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 장애당사자들의 감수성으로 현실정치에 참여해 지역 장애인의 현안을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치세력화하고, 참정권 보장을 통해 기본권 행사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지방선거로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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