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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저작시기 2009.07 |등록일 2010.02.01 한글파일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3월 국회를 통과하고, 그 해 4월 대통령이 공개서명을 함으로써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버팀목이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를 이유로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겠다’는 염원을 모아 7년간의 고단한 투쟁을 통해 제정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만들기까지 장애인은 천막농성과 단식, 삭발, 도로점거 등으로 점철된 힘겨운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당사자 운동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인권 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제1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법안
제2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제3절 장애차별 영역별 진정사건 권고 목록
제4절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기존 법률의 제,개정
제5절 개정되어야 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절 맺음말 및 제언

본문내용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3월 국회를 통과하고, 그 해 4월 대통령이 공개서명을 함으로써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버팀목이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를 이유로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겠다’는 염원을 모아 7년간의 고단한 투쟁을 통해 제정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만들기까지 장애인은 천막농성과 단식, 삭발, 도로점거 등으로 점철된 힘겨운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당사자 운동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인권 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으며, 지금도 사회적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2003년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73.7%가 차별 받은 경험이 있고, 66.1%가 차별의 가장 큰 이유를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생존, 노동, 교육, 소비자생활,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이용 및 접근,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 및 접근, 정보통신의 이용 및 의사소통, 여성장애인 및 모성, 형사절차, 생활시설 등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교와 직장은 물론 장애인 시설 및 가정에서도 일상화되고 있다(박종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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