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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우리나라 아동복지사업

저작시기 2010.02 |등록일 2010.02.0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와 관련한 사업지침서중 중요내용을 발췌한 발제내용

목차

□ 가정보호사업
Ⅰ. 입양
Ⅱ. 가정위탁보호
Ⅲ.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Ⅳ. 소년소녀가정 지원

□ 지역사회아동보호
Ⅰ. 아동급식
Ⅱ.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Ⅲ. 아동복지교사 지원
Ⅳ.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운영

본문내용

Ⅰ. 입 양
1. 사업개요
가. 기본방향
◦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며 국외입양을 차선책으로 추진
◦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 추진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비밀입양위주의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2. 입양의 요건
가. 양자될 자격(법 제4조)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의뢰한 자
◦부모(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나. 양친될 자격(법 제5조)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이상 45세미만이어야 함.(시행규칙 개정 06.12.11)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내일 것<삭제>
- 혼인중일 것<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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