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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비교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1.31 워드파일MS 워드 (doc)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현안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비교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 론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내용과 특징

2-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목적

2-2. 예정지역내 이전기관 현황

3. 혁신도시의 내용과 특징

3-1. 혁신도시의 건설계획

3-2. 혁신도시의 건설전략

4.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비교

4-1. 긍정적인 효과의 비교

4-2. 부정적인 효과의 비교

5. 결 론

본문내용

이 논문의 목적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방법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형성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비교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국토개발과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운용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고도로 집권화된 체제는 정치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켜 수도권 과밀 현상을 야기하였다. 수도권의 집중화∙과밀화에 따라 지방∙지역산업의 몰락, 이에 따른 지역 불균형과 사회갈등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197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여 과도한 인구 및 경제력 집중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이 20여 년 간 국가정책의 기조로서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48.9%)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 간 경제력 격차도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2차 산업의 의도적인 지역 간 편중은 금융을 비롯한 제반 서비스 산업까지도 지역간의 편중된 집중을 야기하였다.
지난 참여정부는 이러한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여 행정수도를 이전하려 하였다.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원안 수정문제’는 이 행정수도이전계획의 연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까지 간 끝에 행정수도이전이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판결이 되면서, 수정∙보완된 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세종시`이다. 현재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비춤에 따라 여∙야와 충청권을 비롯한 여러 여론들 간의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나태준, 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사회적 쟁점과 대안,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서준교, 200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전략의 한계에 대한 고찰, 한국정부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이경기, 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북의 발전전략, 충북개발연구원

이만형 외 3인, 2007,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동태적 분석,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원광희, 2006,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및 향후 추진과제, 충북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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