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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9 |등록일 2010.01.30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공유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1.서
2.의의
3.공유의 성립
4.공유지분
5.공유자 간의 공유관계
6.공유관계의 종류

본문내용

Ⅱ. 의의

제262조【물건의 공유】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1) 개념
수인이 공동의 목적 없이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의해서 공동소요하는 것이다. 이는 근대법의 공동소유의 원칙적 형태로서, 개인주의적인 색채가 가장 농후한 것이다.
(2) 공유의 법적 성질
1) 학설
① 양적 분할설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일물일권주의에 충실한 학설이다.
② 다수소유권 경합설 수인이 1개의 물건 위에 각자 1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각 소유자는 일정한 비율에 의해 서로 제한을 받으며, 그 내용의 총합이 하나의 완전한 소유권의 내용과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2) 검토
학설 및 판례는 양적 분할설을 따르고 있다. 그 이유로는 그렇게 파악하는 것이 간명하고 일물일권주의에 부합하며, 다수소유권 경합설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본다.
Ⅲ. 공유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공유하기로 하고 합의하고 소유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로서 예컨대 甲,乙 사이에서 물건을 공유하려는 합의가 있는 때 또는 1개 물건을 숭인이 양수하기로 계약하는 때와 같다. 이때 그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고,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를 받아 공동점유를 하여야 한다. 등기는 공유인 취지와 지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유의 등기가 없으면 공유자가 될 수 없으며, 공유등기만을 하고 지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지분은 균분한 것으로 본다(제262조 2항).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1) 의의
그 주요한 것으로 구분소유에 있어서 공용부분(제215조 1항), 상린관계(제239조.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 등이 있으며, 이 경우의 공유는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68조 3항). 기타 공유물의 과실(제102조), 수인이 공동으로 선점한 무주물·공동으로 습득한 유실물·공동으로 발견한 매장물(제252조~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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