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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건설 타당여부

저작시기 2008.01 |등록일 2010.01.30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대운하 건설 타당여부

목차

없음

본문내용

대운하 건설도 이와 비슷한 이치라 생각된다. 건설하기까지는 일시적인 고용창출이나 경기활성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전망이나 운하를 건설하기까지 우리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되돌릴 수가 없을 것이다. 대운하가 되기 위해서는 강줄기를 전체적으로 바닥을 고르기 위해 땅을 파내야 하고, 폭을 넓히는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몇 년 간의 공사로 인해 강물은 점점 혼탁해 질 것이고 국민은 고스란히 그 물을 먹을 수 밖에 없다. 또한 40km정도는 없는 물길을 강제로 뚫어야 하고, 최대한 물길을 직선으로 하려면 자연 생태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몇 해 전 강원도 지방의 수해 피해 사례가 그것이다. 수해 복구를 한다고 강제로 물길을 잡고 축대를 쌓아 놓았지만, 여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는 하천의 물길이 더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공사를 진행하기 전 환경부나 건설교통부에서 사전조사와 환경영향 평가라는 것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정부의 정책에 맞추는 의미 없는 보고서일 경우가 많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사례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일이 시작되면 들인 돈이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눈에 닥치지 않는 현실보다는 경제관념으로 모든 일을 재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타당성 검토는 아주 면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의 잘못된 정책은 다음 정부에도 큰 부담으로 남게 되고 그 돈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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