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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신고 포상금제도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10.01.29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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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불법신고 포상금 제도란?
➀ 불법신고 포상금 제도의 개념
➁ 외국의 불법 신고 포상금 제도



Ⅱ. 본론


1. 불법신고 포상금 제도의 사례 - 학원 신고포상금제도

2. 불법 신고 포상금 제도의 성과

3. 불법 신고 포상금 제도의 부작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나라에서 시행중인 신고 포상금 제도는 대략 20여종이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달된 신고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면 해당 불법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해당지청의 시행조례에 관련 신고 포상금 지급약관이 제정되어 운용중인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현재 신고 포상금 제도는 전국 240여개의 각 지자체 시.군.구청별로 시행관련 정보가 모두 다르게 제정되어 운영 중이다.
국가에서 시행중인 각종 신고 포상금 제도는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인한 각종 불법행위의 감소효과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할 경우 신고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목적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한 이 후 불법 행위가 크게 감소했으나 ‘불법신고 포상금 제도’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다음으로 불법신고 포상금 제도의 개념과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불법신고 포상금 제도란?
➀ 불법신고 포상금 제도의 개념
포상금은 칭찬하고 권장하기 위하여 상금을 주는 것으로 목 번호 303 포상금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반적으로 급여하는 포상금을 말한다(행정자치부, 2003: 171-172).
현행 우리 나라 에서 시행중인 신고 포상금 제도는 대략 50여종이상이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신고가 각 지자체 시.군.구청에 접수되어지면 신고내용이 단속권한이 있는 해당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첩되어 진다. 신고내용을 이첩 통보 받은 관할지청의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및 불법행위 여부의 사실 확인 절차를 밟은 후 사실로 인정되면 해당 불법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해당지청의 시행조례에 관련 신고 포상금 지급 약관이 제정되어 운용중인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전국 240여개의 각 지자체 시.군.구청 별로 시행관련 정보가 모두 다르게 제정되어 운용중이며 간혹 시행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또한, 현행, 나라에서 시행중인 모든 신고 포상금 제도는 신고인의 신원보장 이라는 전제하에 시행되고 있으며 만일 어떠한 경로로든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된다면 해당공무원의 징계가 일어날 수 있다. 단,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일선 공무원의 업무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ftc.go.kr
- 불법신고 교육 홈페이지 (포상114) www.posang114.com
- 뉴시스, 사회면 2009.11 <불법 신고 `포상금제`>
- 한겨례, <신고 보상제, 몇가지 오해>
- 이계경, <현행 법률상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성백은, <정책순응 확보수단으로서 신고포상금제도에 관한 연구>
- 김태윤, <정부 신고포상금제도 효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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