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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관리신탁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1.28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관리신탁이란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부동산을 관리(보존, 개량, 임대 등)하고 그 수익을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관리신탁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목차

Ⅰ. 관리신탁의 의의 및 절차
1. 관리신탁의 의의
2. 부동산관리신탁의 절차
Ⅱ. 관리
1. 관리행위의 내용
2. 신탁재산 관리상의 기본적 의무
Ⅲ. 관리신탁의 활용 예
Ⅳ. 조세부담
Ⅴ. 신탁보수

본문내용

Ⅰ. 관리신탁의 의의 및 절차
 
[기본 개념]

관리신탁이란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부동산을 관리(보존, 개량, 임대 등)하고 그 수익을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관리신탁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갑종 관리신탁 :
갑종관리신탁이란 위탁자가 맡긴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신탁이다.
여기서 종합관리란 단순히 부동산의 소유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외형이나 경제적인 측면까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을종 관리신탁 :
을종관리신탁이란 부동산의 ‘소유권관리’만을 해주는 신탁이다.
일명‘명의신탁’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부동산의 소유권만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해 놓고 실제적인 관리는 위탁자가 하는 방법이다. 신탁회사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일 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을종 관리신탁은 보통 이런 경우에 많이 쓰인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보면, 누군가가 무단히 나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해 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즉, 느닷없이 소유권을 도둑맞는 경우이다.

혹은 아무 근거 없이 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 역시 소유권에 대한 침해이다.
이런 경우들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을종 관리신탁이다.

※ 즉, 을종관리신탁이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내 부동산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신탁이다.
다만, 을종관리신탁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혹은 기타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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