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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현황과 정책적 개선방안 [부실채권 매각방안]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1.27 워드파일MS 워드 (doc) | 11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실채권 개선방안을 정책적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목차

1. 부실채권의 의미(정의)
2. 부실채권의 규모
3. 부실채권 정리방안
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과정

본문내용

1. 부실채권의 의미(정의)
부실채권이라하면 간단하게 정의될 것 같지만, 나라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숨기고 축소하고 싶은 부분이라 정확한 통계조차 드문 실정이다.

부실채권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 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하여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권, 채무자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래 표1)과 같이 연체기간별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부실채권을 분류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직접 산출하거나 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을 지급불능 판단지표로 삼아 간접적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기업의 이자보상비율(ICR : Interest Coverage Ratio)을 이용하여 부실채권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은 동 비율이 100%를 하회하는 기업을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한 부실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들 기업의 차입금을 부실채권으로 추정하여 산출한다.
ICR = (세전순이익 * 금융비용) / 금융비용
또한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상시구조조정을 위하여 동 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부실징후기업으로 간주하여 신용평가 상시평가대상 선정 기준으로 사용한다.

자산건전성분류에 의한 부실채권에는 무수익여신과 고정이하여신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999년말 이후 달리 정의되어 현재 혼용하고 있다.
(무수익여신은 지금까지 발생한 부실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반면, 고정이하여신은 미래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잠재부실까지 반영함.)

참고 자료

1. 부실채권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안 (강병호)
2.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2004년~2007년 자료 외 다수
3. KAMCO 부실채권 매각기법1~4 외 다수
4. 우리나라의 금융제도(한국은행,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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