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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에 관한 법률 문제와 유형

저작시기 2009.08 |등록일 2010.01.27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4,900원

소개글

좋은 성적을 받았던 발표의
조사글입니다.
법률문제 및 유형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사용하세요.

목차

* 동거에 관한 법률문제와 관련된 유형
1. 단순 동거의 경우
2. 사실혼의 경우

* 스위스, 올해부터 동성 파트너십 제도 실시

*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의견

본문내용

과거에는 금기시하던 동거가 늘어나는 이유로 방송의 영향을 꼽는 전문가도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은 “동거담론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옥탑방 고양이’(MBC)를 꼽을 수 있다”고 말한다. 2003년 방영된 이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들은 한집에서만 거주할 뿐 성관계는 없는 동거관계로 그려졌다.

6년이 지난 지금은 옥탑방 고양이의 아류 격인 TV 프로그램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시즌 6까지 편성된 ‘애완남 키우기 나는 펫’(코미디TV), ‘우리 결혼했어요’(MBC), ‘리얼 시트콤 계약동거’(ETN) 등이 대표적이다.
아름다운 장소와 배경음악, 그리고 조각 같은 미남·미녀들이 등장해 알콩달콩 사랑 이야기를 키우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동거에 대한 판타지를 불러일으키며 달콤한 환상을 심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거의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2007년도 상담을 의뢰한 212명 중 47명(27.2%)이 동거 중인 사람의 폭력 때문에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다. 2006년도엔 상담을 의뢰한 여성 208명 중 53명이, 남성 47명 중 2명이 동거 중인 사람의 폭력에 시달렸다.
취재팀이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을 조사한 결과 동거하는 사람의 폭력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3000여 건에 달했다. 동거남에게 전세금을 떼였다거나 가사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글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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