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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찰제도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10.01.27 | 최종수정일 2016.01.11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일본경찰제도 레포트입니다.
이 레포트로 수업시간 발표했습니다.

목차

Ⅰ. 국가개요
1. 일본열도
2. 일본 민족의 기원
3. 일본의 국가원수



Ⅱ. 일본 경찰 조직
1. 국가경찰조직
2. 도도부현경찰의 경찰조직
3. 특별경찰조직



Ⅲ. 일본 경찰의 인사관리
1. 경찰공무원
2. 인사제도
3. 교육훈련
4. 일본경찰의 인사관리상 특징



Ⅳ. 결론

본문내용

2. 일본 민족의 기원
일본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지만, 대체로 몽고로이드계로 동아시아 각지에 사는 다른 인종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세, 전국시대 말기 오다 노부가나를 계상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였고, 1603년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막부를 열었다. 그 후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의 기틀을 잡아 봉건제도를 폐지하였다.

3. 일본의 국가원수
국가원수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에 ‘일본국의 상징’이라 명시되어 있는 천황이 사실상의 국가원수이다. 행정체제는 내각이 행정권을 가지며 수상과 국무대신으로 구성되어 국회에 연대책임을 진다.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완으로 양원제,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우위에 있고 정원은 중의원이 511명에 임기는 4년이며, 참의원은 252명 정원에 임기는 6년, 3년마다 그 반수를 교체한다.

Ⅱ. 일본 경찰 조직

1. 국가 경찰 조직
1) 국가 공안 위원회
(1) 의의 및 성격
공안위원회제도는 행정위원회의 하나로서 1947년 구경찰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경찰이 국민과 격리된 독선적 조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안위원을 선출하여 국민에 의한 경찰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그 목적은 경찰행정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그 독선이나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공안위원회의 기능은 경찰의 능률증진이라는 적극적인 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경찰의 독선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게 하려는 소극적인 면에 있다.
(2) 조직
국가공안위원회는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대신으로서 회의를 총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의 유고시를 대비하여 대리할 자를 미리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정하여 두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한 이유는 국가공안위원회가 민주적이고 중립적인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고, 위원회 기능의 계속성 및 안전성과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참고 자료

1. 김형만 외 8인,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2003
2. 김성수, 『비교경찰론』, 대한문화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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