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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실체와 논란의 쟁점, 법률적 근거, 및 정책적 제언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1.27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1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종부세를 둘러싼 문제점과 해결방안
법률적 근거와 과세문제, MB정부의 정책적 대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
종부세의 도입배경 및 정의
종부세로 인한 긍정적 혜택
종부세를 둘러싼 문제점과 해결방안
->
종부세의 시사점(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 현재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
정부교체로 인한 종부세 존속 불투명
위헌기각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조세저항
계속되는 세법개정 요구와, 개정으로 인한 신뢰도 감소

‘종부세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종부세는 계속 유지가 될까?’

1. 종부세란 무엇인가
정의
종합부동산세, 또는 줄여서 종부세라고 말하곤 함.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

도입배경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 시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이바지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참고 자료

법원이 내린 종부세 정당성 10가지 / 국정홍보처
주택가격 폭등의 진실, 그리고 해법 / 이준구 교수 시론
고종환 ‘ 2007년 부동산 시장과 신 투자전략’ 미래 도시포럼 2007
김찬호 ‘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연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최송희 ‘ 부동산보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의 연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종부세 등 조세제도 재검토 ‘2008.02.29 23:5 조선일보, 김정훈 기자
‘살자니 재산세, 팔자니 양도세’ 세금 폭탄 여전, 2008-02-29, 문화일보 이재용 기자
여 ‘1가구1주택 비과세’ 추진…종부세 무력화, 2008-06-03 오후 06:54:07, 한겨레, 최종훈 기자
‘동굴의 우상’ 2008년 3월 6일, 한겨레21, 정재권 한겨레21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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