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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시대의 주요 이슈와 11차 5개년 규획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1.2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중국 경제 시간에 쓴 레포트입니다.
현재 중국 후진타오 시대의 주요 이슈와 11차 5개년 규획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세요.^^

목차

Ⅰ. 후진타오 시대의 주요 이슈 (중국 기업정책 변화 현황을 중심으로)
Ⅱ. 11차 5개년 계획

본문내용

Ⅰ. 후진타오 시대의 주요 이슈 (중국 기업정책 변화 현황을 중심으로)

표1) 기업정책관련 주요 법안

법 안
개 요
물권법
(2007.10.1 시행)
-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재산과 동등하게 보장
- 사유재산 보장에 대한 법률의 완비
법인세법
(2008.1.1 시행 예정)
- 국내외 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법인세율을 통합
노동계약법
(2008.1.1 시행 예정)
- 퇴직금 지급, 종신 고용 등 노동자 권익을 강화
반독점법
(2008.8.1 시행 예정)
- 국영기업, 다국적 기업 등의 독점 행위 제한
- 시장경제, 글로벌스탠더드에 적합한 공정경쟁을 보장
파산법
(2007.6.1 시행 예정)
- 민영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파산 보장
- 기업의 퇴출과 진입을 시장에 일임


1. 물권법

물권법이란 개인의 재산을 명시적으로 법으로 보장하는 법이다. 국가, 집단, 개인의 재산권과 기타 권리자의 재산권은 법의 보호를 받고, 이를 침해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재산을 국가 및 집단의 재산과 동등하게 취급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다른 주요한 내용으로는 부동산 사용권에 관한 내용이다. 과거 중국 부동산 사용기간은 주택용지 70년, 공업, 교육, 과학, 체육 등의 용지는 50년, 상업, 관광, 오락용지는 40년이었다. 하지만 물권법은 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은 기간만료 시 자동연장이 되며, 농경지와 상업 등의 비주택 건설용지의 사용권은 기간만료 시 별도의 법률규정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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