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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현황과 특징, 개선방안, 쟁점사항, 정책적 제언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1.2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0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등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활발히 토론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 설립의 현황과 연원, 쟁점사항, 선진국비교, 정책적 제언점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상황
SDOK 의 공무원 노조

본문내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0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 2005년 1월 공포, 2006년부터 시행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또 파업·태업과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공무원의 보수·복지와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대해 국회 사무총장·행정자치부 장관 등 정부측 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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