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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사례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1.26 워드파일MS 워드 (docx)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사례 두가지

목차

서론
1. 한일 하이닉스 D램 분쟁
2. 한일 PDP 특허 무역 분쟁
결론

본문내용

서론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무역 장벽을 둘러싼 국가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과거 무역분쟁은 자국의 기술과 산업을 지키기 위한 선진국들 사이에주로 발생하였지만, 현재는 중국, 인도 같은 신흥경제대국 간에 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 또한, 세계 경제 전쟁속에서 국가간의 싸움을 피해갈 수는 없다. 특히나, 이웃나라 일본과의 무역 분쟁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40여년간 부품이나 제반시설의 대부분을 일본에 의지했던 한국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들을 스스로 개발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 경제 순위 2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겨우 15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현실속에서 강대국인 일본과의 무역 싸움은 한국으로써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강대과의 무역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이였는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 사례를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한일 하이닉스 D램 분쟁
일본은 2001년 10월과 2002년 12월에 진행됐던 하이닉스의 채무 재조정을 보조금 지급이라며 2006년 1월 27일 부터 하이닉스의 D램에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하고, 이에 대해 한국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키로 하면서 한국과 일본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되었다.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일본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WTO분쟁해결 절차 회부 등의 법적 대응을 추진했다. 2007년 11월 28일, 한일간의 분쟁이 시작된지 1년 8개월 만에 세계 무역 기구(WTO) 분쟁조정기국는 하이닉스 D램 분쟁과 관련해 한국의 손을 들어 줬다. 이는 심에 이어 상소심에서도 이루어진 결과다. 통상분쟁의 최고 심인 WTO 상소기구는 하이닉스의 D램 제품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고 위반 조치를 시정할 것을 일본에게 권고 했다.

-WTO 상소기구 보고서 주요 내용
• 2001년 10월에 실시된 채무연장, 출자전환 등 하이닉스 채권자들의 채무재조정에 의한 보조금의 효과는 2005년 말로 종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이 취한 2006년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보조금 협정 위반이다.
• 2002년 12월에 이루어진 채무재조정에서, WTO 보조금 협정상의 “위임과 지시” 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라고 볼수 없다. 따라서,이를 보조금으로 판정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해 온 일본정부는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외교 통상부 보도자료 2007.11.29)
하이닉스 D램 분쟁에 대한 WTO의 판정은 한국 입장에서 일본과의 무역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의 무역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한다. EU,미국,일본 등의 D램 수요국들은 2000년부터 3년간 여러차례 단행되었던 하이닉스의 구조조정을 부당한 보조금 지급이라고 주장하며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시장으로의 진입을 막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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