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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사생활보호

저작시기 2008.06 |등록일 2010.01.26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경상대 생활과 법률 레포트과제로, 제가 직접 관련사이트에서 발췌하고 기사도 편집한 것입니다. 제 생각도 적어두었구요. 많이들 봐주세요 ^^

목차

1. 인터넷과 사생활 보호 강의요약
1) 인터넷과 명예훼손
2) 프라이버시

2. 관련자료
1) 형법상 명예훼손죄
2)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 (기사)
3) 개인정보 유출 사례 (기사)
4)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과 실태, 해결방안에 관한 기사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7계명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인터넷과 사생활 보호 강의요약
1) 인터넷과 명예훼손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에는 몇 가지 조항들이 있다. 형법 제307조의 제1조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든 사실이든 상관없이 죄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형법 제310조에 따르게 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명예는 크게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로 나눌 수 있다. 내적 명예란 타인에 의해 훼손이 불가능한 것으로써, 자신의 도덕적 품위와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외적 명예란 타인에 의해 평가받는 명예로써 외부로 부터 훼손 될 수 있기에 보호할 수 있는 명예이다. 명예감정은 자신의 인격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판단으로 훼손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욕죄로서 보호 받을 수 있다.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에는 자연인과 법인(기업, 비영리단체), 진주시민과 같은 집단과 죽은 사람 역시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명예 훼손을 성립 시킬 수 있는 요건에는 4가지가 있는데, 이 요소로는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그리고 허위사실의 적시와 비방할 목적이 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적시란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외부 사회로 표시, 주장, 발설, 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적시의 방법은 무엇이든 좋으나 적시된 사실과 관련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시 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가능하다. 이것은 신원이 분명하게 알려짐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범위가 좁아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상황 역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 된다.
비방에는 직접적 비방과 암시적 비방이 있다. 직접적 비방은 ‘누가 사기꾼이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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