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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1.25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부동산 개발사업 초기에 브릿지론 또는 P/F실행시 금융기관과 이해관계인의 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권적 성격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수익자 변경이 용이하여 자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신탁회사가 몇 안 되다 보니, 신탁보수가 비교적 높게 형성되었으나, 지금은 다수의 신탁회사가 담보신탁을 취급하고 있어, 실제 이용 시에는 신탁회사별로 요구하는 보수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차

Ⅰ. 담보신탁의 의의
Ⅱ. 부동산 담보신탁의 유용성
Ⅲ. 부동산 담보신탁의 구조와 절차

본문내용

1. 擔保信託의 槪念
 
담보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채권자(우선수익자)를 위하여 일정기간 신탁부동산의 담보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다가,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잔액이 있을 경우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관리신탁과 처분신탁의 결합형으로 현행의 저당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담보제도이다.
 
2. 擔保信託의 必要性
 
현행의 부동산담보제도 하에서는 부동산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의 강한 부동성이 인정되고 있고,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저당권의 유통내지 유동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따라서 장기대출을 주로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는 신규대출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그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을 활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당권의 실행방법은 경매에 의하게 되는데 경매는 비용과 시간이 적잖이 소요되고, 경락가액이 일반거래가액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담보신탁은, 채무자인 위탁자가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뢰성이 있는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그 수탁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신탁부동산의 관리도 철저히 될 것이며, 그 채권 실행은 수탁자의 임의매각방법에 의하게 되므로 경매 실행방법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매각대금도 경락가액보다 일반적으로 높을 것이다.
 
또한 현행 신탁업법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담보신탁을 하고 그 수익권(즉 담보수익권)을 수익증권에 의하여 증권화 한다면 저당권의 유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Ⅱ. 부동산 담보신탁의 유용성
 
1. 實定法上의 根據
 
회사의 합병은 법인격의 소멸, 조직변경, 재산변동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회사채권자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 특히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종래의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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