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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실태및 처우방안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1.25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I. 서론

II. 수용자 처우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수용자 처우의 개념
2. 수용자 처우의 중요성
3. 수용자 처우의 역사
4. 수용자 처우의 방법

III. 수용자 처우의 실태 및 문제점
1. 교정행정기구
2. 수용자 수용실태
3. 현행 수용자 처우의 문제점

IV. 수용자 처우에 대한 개선 방안
1. 현행법상 수용자 처우 개선 방안
2. 현행 수용자 처우 개선 방안

V.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I. 서론
최근의 교정행정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 분야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가 활발해져서 교정학을 비롯한 교정처우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
현대 사회가 과학화, 전문화 되면서 범죄양상도 지능화 · 전문화 · 흉포화 · 집단화 되고, 양적으로도 증가 일로에 있다. 또한 경제공황, 스태그플레이션등으로 취업률이 저하됨에 따라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범죄인에 대한 교정교화의 중요성, 교정시설 개선 방안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에서 제정되어있는 독거수용, 교정시설인원수, 교정교화방법등이 재정상 문제, 교정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과밀 수용, 시설의 노후화, 교정인력부족등으로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범죄인의 인권인식이 크게 성장되어 인권문제도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및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이 제안되고 있지만 현실성이 부족하여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시대적 · 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교정환경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한 차원 높은 선진교정을 펴기 위해서는 제반 수용처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나아가 상기에 서술한 범죄유형들을 비롯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범죄발생의 변수들이 앞으로 우리 교정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 지고 있다. 때문에 이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유리 교정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 변화에 능동적 ·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자기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며, 한걸음 더 시야를 넓혀 시대적 변화를 예견하고, 이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수용정책을 계속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II. 수용자 처우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수용자 처우의 개념

형사법 영역에서 `범죄자 처우` 내지 `수용자 처우`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1955년 국제연합의 제1회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이후 처우(Behandlung, treatment)는 주로 수용자를 다루는 의미로 그리고 행형의 영역에서는 `교정처우` 또는 `시설내 처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여기서 범죄자 처우란 `범죄자의 인격·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교정본부 홈페이지 http://www.corrections.go.kr/
교정기획과 『교정발전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과밀수용해소연구』교정본부, 2006
김지훈 『교정학 법령집』박문각, 2010
임재표 “21세기 교정비전과 처우의 선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박양빈 “21세기 교정비전과 처우의 선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전수영『교정학개론』한국학술정보(주), 008
김길성 “수용자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 석사논문, 2006
이윤주 “교정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기대 대학원 : 석사논문, 2003
김홍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 활용실태와 수용처우에 관한 연구” 경기대 대학원 : 석사논문, 2007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문영삼 “교정시설의 거주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 박사논문, 2006
이양섭 “교정처우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 대학원 : 석사논문, 2004
김평근 “수용자의 권리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한남대 대학원 : 석사논문 2001
조병인 ; 정진수 ; 김종정 [공저]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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