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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1.24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정치외교학 - EU의 지역정책의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부가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파트너십의 원칙, 프로그램의 원칙 등이 있다. 이런 원칙의 효율적 운용에 도움과 걸림돌이 되는 법적, 행정적, 제도적 논의를 지역정책의 수혜자와 공여자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시오.

목차

서 론
- 지역정책의 목표와 원칙

본 론
- 지역정책에 있어 행정적, 제도적, 법적 측면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
1. 행정적 측면에서의 장점과 단점
2.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
3. 동유럽 국가에 있어서의 법적 측면의 접근

결 론
- 유럽통합을 위한 지역정책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최초의 유럽연합 구상자들이 꿈꾸었던 EU의 미래상은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의 결실을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이 공유하는 공동체였다. 단일시장 형성, 유럽연합의 창설 등 유럽통합은 비약적으로 진전되고 있지만 정작 지속적인 성장, 사회적 불균형의 완화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유럽통합과정에서 주요한 문제점의 하나는 ‘유럽 차원의 사회정책 문제와 더불어 지역 간의 발전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였다. 따라서 EU는 중심지역과 주변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 등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다양한 지역정책을 시행하였다. 여기서의 지역정책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첫째 구조기금이 회원국의 지역정책 재정지출에 보충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가성의 원칙과 둘째, 구조기금 지원을 프로젝트에 기초하기 보다는 프로그램에 근거토록 한다는 프로그램의 원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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