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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긍적적 견해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1.24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사형제도_찬성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형제도란?
대한 민국의 사형제도
역사적으로 필요악임을 인정하는 사형제도
사형제도 찬성

본문내용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일반적으로 사형이란 살인이나 일정 정도 이상의 상해를 가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 민국의 사형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법정 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 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 에 집행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15년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 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만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형 대기 기결수가 모두 66명까지 증가하였으나 12월 31일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현재는 모두 60명으로 집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30일에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제엠네스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습니다.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姙婦)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59조).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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