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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의 부정적 분석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1.24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4대강 정비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8년 12월 29일 첫 착공식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목차

목적
환경적 측면
하천 수질 개선
자연생태계 보존
경제적 측면

본문내용

4대강 정비 사업
4대강 정비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8년 12월 29일 첫 착공식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목적
박재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12월 10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밝힌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다.
1.홍수 예방: 기존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 규모 댐과 홍수조절지 5개소를 건설하면 홍수가 예방된다.
2.지구 온난화 해소: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하천 주변에 나무를 심어 녹지벨트를 확보해 이산화탄소를 저감 가능하다.
3.물 부족 현상 해소
4.하천 수질 개선: 농업용 저수지를 개량해 연간 2억2000만m³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5.일자리 창출(34만개 창출)
6.23조 가량의 경제 살리기 효과
7.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및 이벤트 활성화, 관광객 유치
8.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시민들의 열린 공간이 마련

환경적 측면
홍수예방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지난 5년 간 평균으로 보면, 연간 홍수 피해가 2조 7000억원이고, 복구비가 4조 3000억원이나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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