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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안 [MB정부의 국가채무, 부채관리방안]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1.2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3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MB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의 특징, 종류, 장단점, 향후 기대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조명

목차

I. 재정건전성이란?


II. 재정건전성 확보의 필요성

1.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2. 재정건전성 논란과 문제

III.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1.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상환에 우선사용
2.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 강화
3. 국가채무관리 강화
4. 조세감면의 엄격한 관리

IV. 마무리

본문내용

거시적 분석
[경제적 측면]
실제 경제성장율이 예산편성
당시의 성장율 예측치를 상회
(일반적 요인)

[행정적 측면]
초긴축적 예산편성

[정치적 측면]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에서는
예산규모 현실화에 제약

미시적 분석
[세입 측면]
경기회복, 과표양성화 노력 등에 따라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호조인 경우

[세출 측면]
예비비 미사용, 인건비 절감 등 예산절감 노력에 따라 예년에
비해 불용액이 크게 증가함

편성요건 완화 입장
예산 편성 시 불확실성 많아 세입이 줄면 추경 필요
경기악화 대비한 내수진작 위해 추경편성 불가피
선진국들 대부분 금융위기 대응 위해 재정지출 확대

현행 국가재정법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
있어 탄력적 재정 운용을 제약
“예산 확정 후 생긴 사유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편성요건에 추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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