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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이론

저작시기 2009.09 |등록일 2010.01.24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양형이론

목차

1. 의의
Ⅱ.양형의 기준
Ⅲ. 양형의 합리화방안

본문내용

I. 양형
1. 의의
형법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
2. 양형의 일반적 과정
1)법관이 먼저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성요건의 형벌범위 확인
2)법정형을 토대로 법률상 가중 감경을 하고 피고인에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작량감경 한다. 작량감경이 끝나고 난 뒤에 정해지는 형벌 범위를 처단형
3) 선고형은 처단형을 토대로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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